2022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심사보고

2022년 9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9.  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 9.  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9.  21.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저소득층의 지립기반 도모와 자활사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의결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저소득층 자립기반 도모, 자활기업과 사업단 자금대여 등을 통한 자활 촉진

○ 기금의 용도

-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사업자금 대여, 기능보강사업

- 자활참여자 기능습득 및 역량강화교육, 자격증 취득 장려금 탈수급가구 보험료 지원

4. 2021년도 당초 집행계획

가. 수입계획 : 2,362,077천원(예치금회수 2,253,977 융자금회수 등 108,100)

나. 지출계획 : 235,300천원

다. 2022년도말 조성액 : 2,126,777천원

5. 2021년도 변경 집행계획

가. 수입계획 : 2,362,077천원(예치금회수 2,253,977 융자금회수 등 108,100)

나. 지출계획 : 117,300천원

다. 2022년도말 조성액 : 2,244,777천원

라. 변경사유 : 탈수급가구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증가, 자활동기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대상자 감소, 자활기업자금 수요감소 및 남원지역             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 변경에 따른 지출액 감액

6. 법적근거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나.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

7. 금후계획

저소득층 자립기반 도모를 위한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 자활참여자 지원

8. 검토의견

○ 본 승인안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도모와 자활사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의결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르면, 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2022년도 자활기금 운영계획의 지출금액 변경액은 당초 2억 35백만원에서 1억 18백만원 감액된, 1억 1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사업별 증감액으로

탈수급가구 4대보험료 지원사업은 당초 16만원에서 4백만원 증액된 2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동기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은 당초 10백만원에서 2백만원 감액된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원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은 남원지역자활센터 사무실 이전 연기에 따라 50백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활기업자금 지원사업은 당초 1억 40만원에서 70만원 감액된

70만원을 편성하였음.

○  탈수급가구자 가구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증가 및 자활기업자금 수요 감소 및 남원지역 자활센터 기능보강 사업 변경에 따라 지출액이 감액 된 것으로 판단됨.

○ 기금 운영계획 변경 승인안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사업의 성과 거양을 위하여 기금의 활용방법과 효과를 분석하여 기금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